외주 개발 소스코드, 누구 거예요? 저작권과 소유권 완벽 가이드

"개발비 다 냈는데, 소스코드가 개발사 거라고요?"

외주 개발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든 서비스인데, 정작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다른 개발사에 넘길 수 없다니요. 실제로 이런 분쟁으로 4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.

오늘은 외주 개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소스코드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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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스코드 저작권, 기본 원칙부터 알아야 해요

원칙: 개발한 사람이 저작권자

한국 저작권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창작물로 보호받습니다. 따라서 원칙적으로 **직접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(또는 개발사)**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.

이게 무슨 말이냐면:

• 개발비를 다 지불했어도 소스코드 저작권은 개발사에게 있을 수 있어요
•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(예: 제3자에게 판매)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
• 개발사가 같은 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도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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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vs 소유권, 뭐가 다른 거예요?

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세요. "소스코드를 받았으니까 내 거 아닌가요?"

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

구분	소유권	저작권
의미	파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권리	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
비유	책을 구매한 것	책의 저자가 되는 것
할 수 있는 것	보관, 열람, 백업	수정, 복제, 배포, 판매
제한 사항	마음대로 수정/배포 불가	양도하지 않으면 개발사에게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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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판례: 4천만 원 배상 사례

외주 개발한 웹사이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재사용한 회사가 있었습니다. 개발사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,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:

1. 소스코드의 창작성 인정: 단순한 코드가 아닌 창작물로 인정
2. 저작권은 개발사에 귀속: 계약서에 명확한 양도 조항이 없었음
3. 화해권고결정: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 배상

단순히 "우리가 돈 내고 만들었으니까"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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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사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예외 경우

그렇다면 발주사는 무조건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걸까요? 아닙니다. 대법원은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발주사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:

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는 3가지 조건

1. 발주자가 전적으로 기획: 아이디어부터 설계까지 발주사 주도
2. 개발자의 인력만 필요: 개발사는 단순 코딩 용역만 수행
3. 결과물이 오로지 발주자만을 위함: 범용적 사용 불가

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. 대부분의 외주 개발은 개발사의 기술적 판단과 창의성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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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들

분쟁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하세요:

필수 체크리스트

항목	확인 사항	중요도
저작권 귀속	저작재산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지 명시	★★★
저작인격권	성명표시권, 동일성유지권 관련 합의	★★☆
소스코드 제공	최종 소스코드 인도 시점과 방법	★★★
2차 저작물	수정, 변형 권한 명시	★★★
재사용 제한	개발사의 코드 재사용 가능 여부	★★☆
제3자 양도	소스코드를 타사에 넘길 수 있는지	★★☆

계약서 문구 예시

발주사에게 유리한 조항:

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일체는
검수 완료 시점에 갑(발주사)에게 양도된다.
을(개발사)은 해당 소스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
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균형 잡힌 조항:

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양도된다.
단, 을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라이브러리 및 공통 모듈의
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, 갑은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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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양도,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

개발사에게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받으려면 개발 비용이 20~50%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

개발사 입장에서의 가치

• 재사용 자산 포기: 비슷한 프로젝트에 코드를 재활용할 수 없음
• 포트폴리오 제한: 해당 프로젝트를 레퍼런스로 사용하기 어려움
• 유지보수 기회 상실: 발주사가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음

협상 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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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 임치 제도 활용하기

개발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제도가 있습니다.

SW 임치란?

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, 소스코드와 기술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맡겨두는 것입니다.

교부 조건:

• 개발사 폐업 시
•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 멸실 시
• 계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 발생 시

개발사 입장에서도 고객사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서 Win-Win인 제도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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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 예방을 위한 실전 가이드

프로젝트 시작 전

1. 계약서 검토: 저작권 조항이 명확한지 법률 전문가와 확인
2. 협상 진행: 저작권 양도 범위와 비용 조율
3. 문서화: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

프로젝트 진행 중

1. 코드 접근권 확보: 형상관리 도구(Git 등)에 발주사도 접근 가능하게
2. 정기 백업: 중간 산출물 주기적으로 확보
3. 기술 문서화 요청: 코드 설명 문서 함께 작성

프로젝트 완료 후

1. 소스코드 인수: 실행 가능한 전체 소스코드 확보
2. 빌드 테스트: 인수받은 코드로 실제 빌드 가능한지 검증
3. 저작권 양도 증빙: 양도 계약서 별도 작성 및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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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
외주 개발에서 소스코드 저작권 문제는 "나중에 생각하자"고 미루면 안 되는 핵심 사안입니다. 한번 꼬이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고, 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.

핵심 정리:

• 원칙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저작권자입니다
• 소유권 ≠ 저작권,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세요
• 저작권 양도는 비용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
• 계약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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